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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韓 때 "과거 직시하겠다"던 그가
"독도는 일본 땅… 우리 입장 불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사진) 일본 총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2010년 외교청서)' '(한국에 의해) 국제법상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점거(외무성 홈페이지)' 등이다. 작년 9월 16일 정권 교체로 취임한 하토야마 총리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과거(역사)를 직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당 시절부터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서 파악하는 시각을 부정하고 국가 간 영토 분쟁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7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대변하는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표명한 주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총리와 관방장관 모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의 이날 국회 답변 때문이었다. 오카다 외상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자민당 의원이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 여부를 묻는 말에 "일정한 여유를 가지고 교섭한다.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법점거란 표현을 안 쓰는 것을) 신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인식 문제가 아니라 표현 문제다"라고 말해 교섭을 위해 표현으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술일 뿐임을 확실히 했다. 일본 언론은 이 발언을 마치 일본의 양보인 것처럼 다루면서 총리와 관방장관의 입장을 끌어낸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 역시 "일절(一切) 변함이 없다"는 강한 어휘를 동원해 일본 입장을 강변했다.

하지만 외교 무대에서 러시아 남쿠릴열도(일본에선 '북방영토'로 부름) 문제와 달리 독도 문제에 대해 '불법점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전 자민당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남쿠릴열도 문제가 가닥을 잡기까지 한국과 본격적인 영토 분쟁은 피하겠다는 일본 나름의 전술 때문이다. 대신 2005년부터 교과서에 '불법점거' 표현을 적극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대비한 독도 문제의 공론화에 주력해 왔다. 오카다 외상은 한 술 더 떠 "일정한 여유를 가지고 (독도 문제를 한국과) 교섭한다"고 말했지만, 독도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민주당 정부, 야당 자민당, 언론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본의 기존 입장만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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