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 검토 보고 발표] 오바마 행정부의 NPR Q&A

    입력 : 2010.04.08 02:58

    오바마, NPR 발표 전 李대통령에게 전화 걸어 "안보공약에 영향없다" 다짐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6일 발간한 '핵 태세 검토보고(NPR)'는 미국의 핵 정책을 바꾸는 것은 물론 한반도 및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NPR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질문 및 답변 형식으로 알아본다.

    ―이번 NPR이 주목받는 이유는 뭔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창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8년 만에 미국의 핵 정책이 대폭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NPR을 통해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가 갖는 역할을 축소하고, 핵확산과 핵 테러리즘 예방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중국보다 핵 테러리스트를 더 큰 위협으로 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거나 획득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 테러리스트 그룹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명문화했다."

    ―핵무기의 대폭 감축이 약속됐나.

    "그렇다. 앞으로 새로운 핵탄두의 개발이나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시 행정부에서 거부해 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을 다짐했다.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협상도 개시하겠다고 했다. 또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퇴역시킨다는 입장도 명시했다."

    자료: FAS(미과학자연맹)
    부시 행정부에서 발표된 NPR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과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축·비확산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개념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생화학무기와 대규모 재래식 공격을 포함한 폭넓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고 언급했었다."

    ―왜 북한·이란은 소극적 안전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시 핵 공격 대상으로 남게 됐나.

    "NPT를 탈퇴하고,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NPR은 4차례에 걸쳐 북한이 이란과 함께 비확산 의무를 어기고 핵 보유를 추구한다고 지적했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운반능력을 추구한다고도 했다. 또 도발적인 행동은 지역 안보에 불안정을 증가시켰다고 함으로써 유사시 핵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NPR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미국은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의 중요한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제한된 환경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신(新) NPR은 다음 달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국제원자력기구(IAEA), CTBT 회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NPR이 핵무기 감축협정을 갱신하는 러시아에 자극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도 영향이 있나.

    "NPR은 미국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이 감소해도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내 안보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체적인 핵무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다는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포괄적인 언급일 뿐, NPR에 한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NPR 발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과 안보 공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무기 사용 자제 결정이 다른 나라의 오판을 유도할 수 있지 않나.

    "오바마 행정부는 이 때문에 NPT를 준수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눠서 대응하는 방법을 택했다. NPT규정을 준수하면 소극적 안전보장을 하는 것은 물론, 동맹국에 대해서는 핵우산도 제공한다. 하지만 NPR은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미국 핵무기의 억지적 역할은 계속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NPR은 아주 혁신적인가.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미국의 진보층은 NPR 발표에 앞서 핵공격 억지를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sole)' 목적이라고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NPR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하는 것은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fundamental) 역할'이라고만 규정했다. 보수층은 미국의 핵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진보층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도적인 입장을 택했다(워싱턴 포스트)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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