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베트남 국회가 마련한 국제회의장에서 마주친 타오(Tao) 박사(베트남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은 2박3일 동안 끝없이 이어졌다.

"한국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강한 비결은 무엇인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토록 세밀하게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감독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타오 박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 이 같은 대화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제도화된 채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미국이 '민주주의 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을 통해 전 세계에 미국형 민주주의의 확산을 시도해왔듯이, 우리는 예컨대'한국형 민주주의 재단(Korean Democracy Foundation)'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과 교훈을 신생국들과 공유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한국 선거정치의 역동성과 선관위의 역할을 궁금해하는 베트남, 캄보디아의 언론인, 학자, 정치인들에게 장·단기 연수를 제공하고 태국, 카자흐스탄의 대학에서 사용될 한국판 민주주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라오스나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단체들에 인력과 협력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 60년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병행발전을 개척해 온 실천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그간의 경험을 우리 식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지구촌에 전파하고 공유해야 하는 단계이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 모델, 외형 중심의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영혼 없는 신흥 중강국(rising middle power without soul)'을 벗어날 수 없다.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모두 성공한 '한국형 병행발전'의 고유한 경험과 고뇌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때, 안으로는 우리의 성취와 한계를 바라보는 끝없는 대립을 해소할 수 있고 밖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을 발신할 수 있다.

한국형 민주화와 경제발전 모델의 발신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변방의식'을 스스로 떨쳐버리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을 전파하는 기구, 인력, 전문성을 키우는 체계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변방의식의 뿌리는 서구 민주주의의 길을 유일한 모범답안으로 상정하고, 이 모범답안에 비추어 우리 현실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서구 중심주의이다.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성숙해 가는 길에는 복수의 경로가 있고, 다양한 민주주의의 길은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민주주의의 보편원리와 결합하면서 개척된다. 이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방의식에서 탈출할 수 있다.

한국 민주화의 경험과 고뇌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구와 인력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지금까지 몇몇 시민단체들이 간헐적으로 추진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해외 소개가 이뤄져 왔다면, 이제부터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 민주주의 전파의 논리, 아이디어,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 학교 건물을 지어주는 데에서 나아가 그 학교에서 가르칠 민주주의의 교범을 만들고 시민교육의 전도사를 파견해야 한다. 한국의 영향력은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전파와 교육이라는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이 같은 한국형 민주주의 전파가 그간 서구 선진국들이 보였던 한계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 온 미국 민주주의 재단, 프리덤하우스나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 등이 최근에 보이는 자기반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주의 수입국의 맥락에 걸맞은 제도개혁이 중요하다" "제도의 수입보다 제도 운용의 시행착오와 학습이 핵심이다" 이 같은 경고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촌스런 제국주의가 아닌, 사려 깊은 민주주의 발신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