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가 실제 '수출'되는 일이 최근 몇년 새 생겨나고 있다. 아직은 일부 국가기관을 통해 선거관리나 전자의회 등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술과 제도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정도지만, 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정치문화를 선진국 학계와 민간이 연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게 현장의 기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위한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5년째 운영 중이다. 주로 선거철에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관련 공무원을 초청, 1~2주 체류하는 동안 선거명부 작성,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 감시·처벌, 투표·개표, 미디어 선거보도 등을 현장시찰과 강의로 교육하고 전자투표기와 투표지 분류기 샘플도 일부 제공한다. 2007년 이라크가 전후 독립해 첫 선거를 치를 때 UN이 한국을 '교육국'으로 단독 지정, 이라크 선거관리위원장 등 20명이 공식 방문하기도 했다. 올해는 7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맞춰 몽골과 카자흐스탄측이 방문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상국 인사들이 정확한 선거명부 작성부터 개표 결과 실시간 공표 등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감탄하더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외국 정치인·공무원의 '순례지'로 꼽힌다. 헌재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재판을 한 이후 최근 입법 과정에 대한 여야 간 권한쟁의 심판 등 고도의 정치분쟁을 처리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다. 이에 대해 국내에선 회의적 시선이 있지만, 외국에선 "독재국가에선 정권 핵심이 은밀하게 처리할 일을 헌법해석에 맡기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진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법관·국회의원들이 공식 연수를 다녀갔다. 이런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내년에 아시아 12개국과 러시아 등을 포함한 '아시아헌재연합'도 출범한다. 헌재 관계자는 "한국이 의장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일본과 중국이 '우리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며 참여를 망설인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전자투표, 실시간회의록시스템 등을 시연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깔린 PC를 지원하는 '세계 전자의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에티오피아 상원 사무처측이 방문해 첫 시범실시했고, 올해도 중동과 남미 일부 국이 연수신청을 해와 검토 중이다. 미국이 시작한 전자의회를 우리 국회가 도입한 것이 불과 4~5년 전으로, 아시아국 중 역수출에 나선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