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3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업무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법제도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여당과 사법부는 대법관 수 증원 등 여당의 법원 개혁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과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을 두고 부딪히는 등 곳곳에서 전선(戰線)이 형성돼 난항을 거듭했다.

이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 대법원장의 측근인 한 분이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성명을 발표하는데 무겁게 생각 말라, 내부 단속용이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며 "그렇다면 대법원이 상당히 정치적 행위를 했고, 이중 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측근과 고위인사는 너무 광범위 해 알아보기 힘들다. 정확히 알려 달라"고 답했다. 이후 대법원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성명서 발표 전에 외부기관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고 내부 단속용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의 (반발) 성명은 기득권을 갖는 법원 고위층의 의견일 뿐"이라고 했고, 여상규 의원도 "20년 전에 비해 전체 판사 수는 3배 정도 늘었는데, 대법관 수는 16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든 만큼 (한나라당의) 24명 증원안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처장은 "(대법관 증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무제한적으로 열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집중 공격했다. 박주선 의원은 표적수사 의혹을, 박영선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제가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장을 8명 입건했는데, 이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편파수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사법부 모두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사법제도 파괴다. 한나라당은 어이없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동안 좌파적 성향과 이념에 편향되거나 이에 추종하는 인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라며 "대법원은 법관의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개선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