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3일 대법원의 사법제도개혁 반발과 관련, "내부단속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18일 성명서 발표 전, 대법원장의 가장 측근인 한 분이 청와대 고위인사에게 이것(성명) 발표하는데 너무 무겁게 생각말라,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대법원이) 이중 플레이한 것"이라며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사자는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에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인지) 알아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그 성명이) 대법관들의 중지를 모은 것도 아니고 일선 법관의 의견수렴도 없었는데 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마치 이것이 사법부 전체 뜻인 양 오해하고 있다"며 "완성안도 아니고 초안을 만들어 논의하자는데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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