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논란이 돼온 변호사 '전관예우 관행'을 깨기 위해 판·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 관할지역 사건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임료 문제와 관련, 법무장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 민·형사사건 수임료 기준을 '장관 고시'로 발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위 산하 변호사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손범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모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대상으로, 퇴직일로부터 1년 전까지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관할지역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할지역이 사실상 따로 없는 대법관이나 대검찰청 간부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간 대법원 또는 대검 관련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수임료 기준을 장관고시로 발표하는 것은 과다 수임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한나라당 개선안은 장관 고시와 비교해 수임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은 변호사에 대해 변협이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 자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이른바 '무변촌'(無辯村·변호사가 없는 도서산간 지역) 개업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보조금을 주거나,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국민이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법률사무비용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치토록 했고, 변호사업계의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법인 설립요건을 현행 '구성 변호사수 5명, 그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 변호사수 2명, 그중 3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고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발표했던 법원·검찰 제도 개선안과 변호사제도 개선안 관련 개정법안을 2~3일 내에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