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관리인, 소독업무 종사자, 버스·택시 기사 등에게 시행되던 직무 관련된 각종 법정(法定)교육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교육에 참여하느라, 오히려 관련업 종사자 120만명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등 그간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법정 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독업무 종사자의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고 매 3년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버스·택시기사도 매년 친절서비스 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 보수교육을 4시간씩 의무적으로 받아왔다. 노래방 업자도 재난예방과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제과점 영업자, 유흥주점 영업자와 종사자, 숙박업소·목욕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매년 대동소이(大同小異)한데다,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참석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 총 18시간 동안 진행되는 소독업무 종사자 교육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9만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동안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직무와 관련한 각종 법정 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주기 및 시간을 완화하는 한편,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대면 집합교육 대신에 온라인 교육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택시·버스 운전자들이 매년 4시간씩 받는 보수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법규위반자 및 불친절 업체 등으로 한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노래방 신규업자들의 의무교육 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바꾸고,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 자율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제과점 영업자와 유흥주점 영업자 및 종사자, 공중화장실 관리인, 소독업무 종사자, 숙박업소.목욕업.세탁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들의 보수교육 시간도 대폭 줄어든다. LPG(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교육과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환경관리인, 옥외광고업자 등의 실무·보수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된다. 특히 5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전교육의 경우 무재해업체에 한해 교육시간을 50%로 줄이는 등 우수 영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규제개혁 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내 입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각종 법정 직무.안전교육 90여건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요식화한 31개를 이번에 정비키로 한 것"이라며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120만명의 교육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