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해외에 나가 온갖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유치경쟁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런 식의 약속을 제대로 해주기 어렵다. 모든 중요한 지방정책·조세 등이 국가, 즉 중앙정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운동선수의 손발을 묶어놓고 경기장에 내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에 필요한 정책결정권과 조세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지방정부가 세계무대에 뛰어들어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이유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유럽에서도 중앙집권국가로 유명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계속돼 왔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지역과 웨일스 지역에 법률제정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분권 조치를 취했다.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를 비롯한 자코뱅파들이 지방분권은 프랑스 통일성을 해치는 범죄로, 사형감이라고 선언한 이후 중앙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왔다. 그러다 1980년대 이후 지방으로 권한을 이전하는 분권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2003년 프랑스는 그동안의 지방분권 성과를 확고히 하면서 재중앙집권화 시도를 차단하고 동시에 다음 단계의 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독일에서는 2006년 헌법을 개정해 주 정부의 법률제정권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연방 법률에 어긋나는 주 정부의 법률도 일정부분 허용하도록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민투표에서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제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이 더 이상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세계의 다른 지역과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무에 대한 법률제정권,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통합성과 존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외교·통상·금융·도량형·전국적인 인프라 등을, 지역에선 문화·교육·치안·도시계획·주택·건설 등과 같이 지역정체성과 지역성이 높은 사무 등을 책임지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