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이 발전하고 세계화·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활동방식도 변해야 한다. 중앙집권적 정부조직으로는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 자기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넘겨야 한다. 한편 중앙정부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종합조정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제 '민관협치'와 '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민관협치란 정부와 민간이 정보와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산업구조가 복잡해지고 세계적 규모로 분업과 특화가 이뤄지면서 어떠한 산업분야가 더 유망한지 등에 대해 정부가 민간보다 더 나은 정보를 가진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경쟁적 협조를 하면서 국가 차원의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해나가도록 정부가 틀을 짜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특히 각 행위주체의 이익추구 행위가 경제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무엇이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미국의 주택금융위기는 시장 실패 때문인가, 정부 실패 때문인가? 해결책은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인가, 정부의 목표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가?

시장이 물이라면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그릇이나 물길과 같다. 행위주체들의 자기이익 추구가 모여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크게 의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주택금융위기가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주택을 늘리기 위한 과도한 대출확대정책에 기인했다는 지적은 음미해볼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좋은 의도로 시작한 벤처산업 육성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다. 좋은 의도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의 작동원리에 비춰 그 의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바로잡혀 있어야 시장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세계화·정보화와 함께 시장의 크기는 커지고 있고 분업과 특화의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거래와 기술개발을 통한 가치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졌다. 새로운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높아져 가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일을 정부가 반드시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권은 더 많은 주체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현장에 접근하여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각 지역이 자기책임의식을 가지고 환경변화에 효율적·창의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국가운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아니, 이제는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를 지방에 넘겨주는 지방분권을 넘어 지방이 권력을 갖고 그 일부를 중앙에 위임하는 '지방주권'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분권 내지 지방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운영 시스템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규모가 클수록 중앙이 모든 권한을 갖기보다는 지방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인구가 4000만명이 넘는 나라 중 지방자치의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빈약한 나라는 터키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권한과 재원 면에서 국가운영은 여전히 매우 중앙집권적이다. 그래서 선거 때면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따오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지역 간 자원배분을 둘러싼 투쟁과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도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 상실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주(state) 간의 제도·정책 경쟁이다. 일본·프랑스 등 우리나라보다 이미 더 분권적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