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8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논의 과정에 법원측이 다 참여했고, 법원 입장도 대부분 반영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반면, 야권은 “대법원 입장에 공감한다”는 반응이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이 과민반응한 것 같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뤄질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도 아니고, 국회특위에서 야당·법원측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당 사개특위 위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사법개혁에 물꼬를 튼 것을 놓고 3권분립 침해라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고 했다. 이두아 의원은 “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제화하려던 것도 법원측이 내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해 중단하는 등 대법관 수 확대 외에는 대부분 법원 입장을 반영했다”며 “판사들이 이런 논의 과정을 안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한나라당의 개선안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법관인사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장관이나 변호사협회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한나라당 개선안에 절대 반대하고, 사법제도개선특위를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사개특위 구성은 ‘전교조 간부 시국선언’ ‘PD수첩 광우병 보도’ 등 민감한 시국사건에서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것이 계기가 됐다. 한나라당은 “이런 ‘좌편향 판결’의 중심에 ‘우리법연구회’등 법원의 사조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7일 법원제도 개혁안에 이어 18일에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