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교육감 후보자와 정책 연대를 할 수 없다.'

'교육감 후보자는 현수막에 특정 색상을 사용해 특정 정당의 지지나 추천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감 선거 운용 기준'을 발표하자 여·야(與野) 정치권이 크게 반발했다.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연대를 매개로 교육 분야를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렸는데 이런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 등 야권은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교조 문제와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맞대응키로 하는 등 여야 간에는 첨예한 전선이 형성돼 있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정당에 소속된 지방선거 후보자(광역·기초단체장 등)는 교육감 후보나 그 정책을 지지, 반대하거나 교육감 후보와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 없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는 그 직무에 속하지 않은 정책으로 선거에서 쟁점이 돼 있는 정당이나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향후 광역단체장 후보와 교육감을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로 묶어 선거를 치르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게 될 전망이다. 이날 선관위는 정당과 교육감 후보자 간의 상호 지지 활동 등을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우선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MB정권 중간 심판의 핵심인 교육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유사한 공약을 가진 교육감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자의 자연스러운 정책 연대를 위협한다면 정책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령 야권의 경기지사 후보가 무상급식 추진 공약을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선 김상곤 현 경기교육감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행위가 불법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측은 "무상급식은 교육감 직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 후보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문제없지만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이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측은 "교육감 후보자가 직무와 상관없는 '4대강 정책'이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런 선관위의 접근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에서 '정당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조항의 취지대로 운용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한나라당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우리가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취지는 정당 등이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한 것이지 정책 연대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가 법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를 통합하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같은 정책을 갖고 연대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