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목표로 한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 논의를 지켜본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원안의 정부부처(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기업·대학·연구소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이름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원안에서 8조5000억원을 넘지 않도록 했던 세종시 건설 관련 국가예산도 교육·과학 기반 투자를 위해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단체에 대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특목고, 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등도 허용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原形地) 개발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기업·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세종시와 같은 혜택을 주는 내용을 신설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과거 약속(원안)에 얽매여 우리 자녀의 장래까지 어둡게 할 수는 없으며,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을 주도한 그는 “오늘은 세종시 관련 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역사적인 날로, 제가 국무총리에 지명을 받던 날 처음으로 (세종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우여곡절이 많았고, 권한 또한 매우 컸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금 우리 앞에는 한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다. 7년을 기다려온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고,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이견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대립과 반목에 발목을 잡히면 그런 사회는 더는 진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국무위원 모두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세종시 발전안 관철에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