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혐의자들은 걸어다니는 이재오 위원장을 조심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등을 관리하는 용역업체의 비리실태를 공개하자 권익위 주변에서 나오는 말이다. 권익위는 이날 수도권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 유관단체 소유 시설을 청소·관리하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비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예산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 조사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 위원장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작년 말 서울 서대문 권익위 청사에서 은평구 자택으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다 지하철 역사(驛舍)를 청소하는 한 노인으로부터 “일주일에 7일을 근무하는데 하루만 쉬게 해달라”는 민원을 들었다. 이 노인은 “용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어 좋긴 한데 하루도 쉬지 못하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이 위원장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엄연히 주5일제 등 법정 근로시간이 있는데 하루도 쉬지 못한다는 주장을 의아하게 생각한 이 위원장은 권익위 조사관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며칠 뒤 지하철역에서 다시 만난 이 노인은 그런데 이 위원장에게 대뜸 화부터 냈다고 한다. “이 위원장에게 민원을 한 뒤 업체에서 하루 쉬게 해줬는데, 대신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애초 지자체 등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돼 있을텐데 급여를 깎는다는 게 의심스럽다”며 재차 권익위 담당 부서에 지자체 용역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태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제 임금을 못 받고 혹사당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 쓰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 고용된 인원이 ‘유령직원’몫까지 일해야했기 때문이다. A시의 한 청소용역업체는 시와 연간 2억3000만원에 체육관 경비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1100만원을 부풀려 청구했다. B시에선 주차장 용역업체가 시와 연간 6억60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2억6000만원이 인건비 부풀리기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용역업체에서 인건비를 빼돌리기 위해 적은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돌아간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지자체가 용역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데다 상당수 용역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으 로 보이는 만큼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