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은 9일, 3월 국회에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성(性) 범죄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발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전자발찌법 소급 적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찬성하는 등 초당적 태도를 보여 3월 국회 내에서 해당 법률의 조속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검찰이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들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정부 개정안으로 추진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월 국회에서 국회 개정안을 내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소급 적용 문제는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찬성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 검사장)는 전국 18개 지검 성폭력 전담 검사 등 70여명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외에도 상습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만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현재 수용 중인 성범죄자'도 정보공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검찰은 또 성폭력 범죄자는 구속수사하고,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엔 최소 징역 10년형을 구형하되, 구형에 미달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항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