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비해 최고 3배 이상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이 도로공사에 의뢰, 민자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의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요금과 현행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비교·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최고 3.47배까지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김 의원에 제출한 '주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교' 자료에 의하면 1종 소형차 기준으로 인천대교(연장 21.30㎞)의 경우 통행료가 5200원으로, 도로공사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료 1500원 보다 3.47배 비싸며, 신공항고속도로(연장 40.20㎞)의 경우 통행료가 7500원으로 도로공사의 2800원보다 2.6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도로공사 산정방식에 의한 통행료의 2.21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5배, 서울춘천고속도로는 1.69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65배, 서수원평택고속도로는 1.40배, 부산울산고속도로는 1.13배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처럼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비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이 저렴한 이유는 도로공사의 통행요금이 2006년 4.9% 인상 후 계속 동결됐으며 민자도로의 경우 민자투자에 따른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간 SOC시설 확충에 민간투자사업의 기여도는 인정하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정부 및 도로공사 등 공공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