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2월 28일 대학 입시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한 현행 ‘3불(不)정책’과 관련해 “(다시) 잘 연구해 보겠다”며 완화 또는 폐지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국교육방송(EBS) 대담에 출연해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 무엇을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며 국·공립대의 경우 시기상조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3불 (정책)을 오래 (유지)했으므로 (3불제 폐지를) 재검토하더라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총장 시절(2002~2006년) 학생 선발의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며 3불 정책에 반대했던 정 총리의 이런 언급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개혁 방침과 맞물려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3불정책에 대해 “대표적인 과잉 규제”라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정 총리는 또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학생의) 능력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교육보조교사제도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