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합헌결정' 숫자로 본 사형제

  • 뉴시스

    입력 : 2010.02.25 14:21 | 수정 : 2010.02.25 14:23

    사형제도 폐지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가 25일 헌법재판소의 두번째 합헌 결정으로 법률적인 '명맥'은 유지하게 된 가운데 기록상 첫 사형은 1949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사형집행일은 1949년 7월14일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건국 이후 60여년 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모두 920명으로, 남겨진 '공식 기록'상 최초의 사형은 1949년 7월14일 살인범에 대해 집행됐다.

    정권별 사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월 2.4명), 박정희 정권(1.9명) 시절에 가장 빈번히 사형제가 이용됐고, 윤보선(1.4명), 노태우(1명), 전두환(0.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형확정자 박정희 정권 때 최다

    사형 확정자 수는 박정희 정권 때가 4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등의 순서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등의 강력범죄자가 562명이 사형을 통해 생을 마감했으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정치 사상범 가운데 사형을 당한 사람도 254명에 달했다.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86년 전두환 정권 이후 없었으며, 간첩사범 가운데 사형에 처해진 사람은 43명이다.

    ◇1996년 이후 1심서 129명 사형선고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6년 1월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죄목별로는 강도살인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살인 45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치사) 8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13명으로, 죄목별로는 살인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모두 35명이다.

    ◇13년째 사형 미집행…최장 18년 대기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가 59명에 달한다.

    사형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992년부터 18년째 수감 중인 A씨다. 이어 16년이 5명, 15년 4명, 11년 이상도 36명이나 됐다.

    이처럼 장기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불안감과 자책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살한 수형자는 72명에 달한다.

    ◇형법상 사형 규정 조문 16종

    한편 우리나라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41조). 각칙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죄와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형법은 교수형을, 군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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