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전포고 "위안화 절상 안하면 4월 환율조작국 지정"
버티는 중국 "美국채 보유 줄이고 무역보복 불사할 것"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촉발 직전 상태로 치닫고 있다. 현재 대(對)중국 무역적자 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선 미국이 "위안화를 절상(환율하락)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두 나라 간 가시 돋친 설전은 18일(현지시각)에도 이어졌다. 척 그래슬리(Grassley) 미국 아이오와주 상원의원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4월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미 의회가 나서서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된) 입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할 때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이에따라 오는 4월 두 나라 '환율전쟁'이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고조되는 美·中 환율전쟁
올 들어 미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 압박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 시사주간지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거품 덩어리가 있는 과열 경제이므로 통화절상 정책이 이익이 된다"며 중국을 공격했다. 앞서 이달 초 티머시 가이트너(Geithner) 미 재무장관은 왕치산 중국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지정할 수 있다"며 선전포고를 했다. 중국 정부의 반격도 거셌다. 왕치산 부총리는 즉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포함시킬 경우) 미국 국채 보유를 줄이고 대중 수출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맞섰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무기를 만지작거리게 된 이유는 두 나라 간 무역 불균형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은 미국은 1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과 사상 최대(1조6000억달러)의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측은 중국 정부가 고의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자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확대했고, 그것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작년 2268억달러로 2000년(838억달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미국의 수출이 늘고 무역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수출이 늘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져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완만하게 위안화 절상할 듯"
중국은 위안화를 급격히 절상시킬 경우 중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 등 주요국은 일본을 압박해 달러당 240엔 수준이던 엔화 가치를 2년에 걸쳐 160엔까지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일본 경제는 성장세가 꺾였고, 재정지출과 금리인하로 저성장 국면을 맞게 됐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단 위안화를 소폭 절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를 절상하면(환율 하락) 수입물품 가격이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조만간 중국이 한번에 위안화를 5%까지 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환율조작국
무역수지를 좋게 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 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나라를 뜻함. 예컨대 미국이 다른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관세 인상 등 각종 무역제재를 가하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국제 신뢰도가 떨어진다.
☞ 위안화 절상(切上)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 위안화가 절상되면 미국 달러화 등에 대한 환율이 떨어져 중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 중국 정부는 재작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수출 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치면서 1달러당 6.8위안으로 환율을 거의 고정시켜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