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 선거운동 이용 가능범위 제시했다.

선관위는 트위터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교류와 선거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매체로서 갖는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되,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부분에 한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할 수 있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해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5.20∼6.1)중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언제든지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5.20∼6.1) 전에 할 수 없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6.2)에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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