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등 다른 현안 압도

9일로 나흘째 접어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연일 '세종시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가 마치 '세종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모습이다.

지난 4일 6시간31분(391분)간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의 국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여야 의원 14명의 질문과 정 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답변에서 '세종시'란 단어가 언급된 경우가 무려 432회였다. 1분에 한 번 이상 '세종시'란 단어가 나올 정도로 세종시 논란장이 된 것이다. 지난해 세 차례의 국회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가 2월 13일 0회, 4월 6일에는 26회에 그쳤지만 정 총리 취임 이후인 11월 5일에는 267회로 늘어났고 이번에 두 배 가까이 더 증가했다. 지난 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다루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세종시'는 6시간18분(378분) 동안 100회나 나왔다. 이는 통일·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인 '(남북)정상회담'의 발언횟수인 106회와 비슷했고, 외교·안보 분야의 빅 이슈인 '6자회담'(24회) 발언횟수의 무려 4배에 달했다.

전날에 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 9일에도 세종시 원안의 경제적 비효율성 논란, 세종시 역차별 문제 등을 둘러싼 설전(舌戰)으로 인해 청년실업문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문제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한나라당의 친이(親李)계 이군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은 비효율적 행정의 극치인 수도 분할"이라고 규정한 반면 친박(親朴)계 김성수 의원은 "정부 부처의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돼 왔던 국가 정책"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법 개정안이 4월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밝혀 달라"고 물어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이끌어냈고,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졸장이 졸속하게 추진해 만든 졸작"이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중립 성향인 유일호 의원은 "국회가 경제위기의 시점에 온통 세종시 논쟁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고, 일부 여야 의원들은 간간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료들을 상대로 경제 현안과 관련한 질의도 했지만 '세종시 난타전'에 묻혀버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정부 질문이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초 '대정부 질문을 연 1회로 줄이고, 총리에 대한 질문은 유지하되 각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소관 상임위의 정책청문회 형식으로 대체하자'는 개선안을 낸 바 있다. 박찬욱 차기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교수)은 "일부에선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며 "정치 공세가 아닌 해당 분야의 진정한 국정 질문만 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