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온 여야가 2014년 지방선거부터 특별·광역시에서 구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특별·광역시의 현행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하면서 구의회를 없애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민선으로 뽑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무용(無用)론과 함께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구의회를 없애는 대신,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명씩 뽑도록 돼 있는 시의원 수를 늘려 구청장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는 또 현행 읍·면·동 사무소를 없애고 대신 주민자치회를 따로 두는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

주민자치회는 현행 아파트 자치회(부녀회)가 확대된 형태인데, 공공성을 띤 법인으로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받고 부동산 거래 등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 주민자치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항, 주민 공동부담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소위는 이와 함께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을 허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기로 했다.

행정체제개편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이달 내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도(道) 개편 방안은 소위에서 규정하지 않고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출범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