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지원 연구비의 유용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연구원에게 유용액의 1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참여제한 처분과 더불어 연구비 유용액의 10배 내외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법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비 유용액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5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처분만을 실시하고 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R&D 지원에 대해 "밖에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갖는 사람이 임자인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9월 취임 직후부터 강조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 장관 취임 이후 자원관리에 헛돈을 쓰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면서 "실시간으로 R&D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체크할 수 있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도 구축했지만 연구비 유용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하게 엄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경부는 다른 과태료와 비교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는 점을 감안, 외부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겨 유용액의 구간별 과태료를 달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나 법제처에서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겨 관련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지경부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 협력업체 등과 함께 한양대에서 `클린 협력업체 협의회`를 발족하고 연구비 부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연구기자재와 재료 납품금액이 연간 200만원 이상인 300여곳의 업체들로 구성됐으며, 향후 부적절 납품업체가 적발될 경우 전국 모든 대학 산학협력단과 거래를 중지하는 등 부정업체를 자체적으로 퇴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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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