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로 세종시 원안 반대와 수정안 찬성에 앞장서온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행정부처 이전의 '위헌문제'를 지적하려 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미적지근한 답변에 답답함을 표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려 했던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정운찬 국무총리가 아닌 이 장관에게 우선 질문을 던졌다.

질의는 역시 세종시 문제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들어있는 행정부처 이전 관련 조항이 위헌문제가 아니냐는 것에 대해 논의를 끌어냈던 것.

임 의원은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를 보면 이전 대상기관이 아닌, 이전하지 않는 외교통상·통일·법무·국방·행정안전·여성부 등 6개 정부부처만을 명기하고 있다"며 "이것은 수도분할에 따른 위헌 논란을 편법으로 위장하기 위한 기만이었다고 본다"며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장관의 답변에는 난처함이 그대로 묻어났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여부를 내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직답을 피했다.

이에 임 의원은 "가는 것을 명시해야지 가지 않는 것만 명시했다"며 답변을 유도했지만, 역시 이 장관은 "입법 기술적으로는 가는 부처를 명시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라며 머뭇거렸다.

그러자 임 의원은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며 "그 어째 답변이…. 하여튼 뭐…"라며 내심 못미덥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임 의원의 질문에도 비슷한 상황은 연출됐다.

임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헌법 조문 제76조에 따라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만 열도록 돼있다"면서 "국회를 열수 없는 위기상황인데 연기·공주에 있는 국무위원들 모아 비상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가능하겠나. (행정부처를 이전하면 국무회의를 열기가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또다시 "국무회의 개최 상황 가능 여부는 상황에 다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헌 여부는 하여튼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임 의원은 "120㎞나 떨어졌는데 금방 비상국무회의를 할 수 있느냐"며 '위헌' 답변을 유도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이 "비상시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답변에만 머무르자, "그러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재촉하던 임 의원은 결국 답변이 탐탁치 않은 듯 "수고했다. 들어가시라"고 질문을 끝맺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