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35년, 급유기 44년째 사용
'늙고 가난해진 독수리'는 미국을 지킬 수 있을까. 미군 주요 무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에 보병을 투입하는 M113 차량은 27년, 보급품을 수송하는 UH-1 헬기(機)는 35년, KC-135 공중급유기는 44년째 사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라크 참전 미군의 평균 연령이 23~24세. 이들은 자신보다 훨씬 오래된 장비로 적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보수 성향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군의 상태'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15년간 미 의회와 정부의 국방비 축소가 각종 무기와 장비를 낡고 쓸모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60년대 GDP 대비 8%대였던 미국 국방 예산은 2010년 3.9%까지 떨어졌다. 특히 미군은 2000년대 들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 매년 170억달러(약 19조원)의 장비 손실을 입었다. 전쟁이 없을 때의 25억달러(약 2조9000억원)보다 일곱 배나 많다. 하지만 2009년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 비율은 17.3%로 복지 예산(34.6%)이나 구제금융 지원금(19%)보다도 적었다.
국방 예산 결핍은 곧 군 장비의 양적 감소를 초래했다. 현재 미 해군의 함정 수는 283척으로 1916년 이후 가장 적다. 1980년대까지 100척이 넘던 공격형 잠수함도 52척밖에 없다. 가동 중인 전투기와 폭격기 생산 라인도 단 하나에 불과해 2024년에는 공군 전투기도 800대가 부족해진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12개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다. 이러한 수적 부족을 보완할 무기의 질적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예산안에서 제5세대 전투기인 F-22, 탐색구조용 헬기, C-17 대형화물수송기, 차세대 폭격기 개발 프로그램 등은 제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매켄지 이글렌(Eaglen) 연구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면 기술적으로 개선된 무기와 장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