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포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지역정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련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너무 기업체 위주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간과되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최근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등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특별자금 2000억 원을 보증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직원을 채용할 때 5억 원에서 최고 1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1조1500억 원, 신용보증 지원 1조2000억 원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기업 위주 지원으로 총 2만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의 일자리창출 근거는 특별자금 2000억 원을 2000개 업체에 지원, 2명 씩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해 4000명으로 잡는 단순 계산방식이다.

더욱이 특별자금의 경우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하면서도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근무기간이나 대우 등은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 대한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고용 기간 등은 업체 사정에 따라 진행할 사항이며, 추후 세부사항은 사후관리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또 8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일자리 2800여 개를 창출하는 계획도 밝혔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등 산림일자리는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고용되는 공공근로 방식으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어르신 독서도우미 310명 고용사업 등도 단기 계약직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도가 내놓은 기업 위주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구체적인 세부 고용안이 없거나, 공공근로식으로 진행되면서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장애인, 저소득계층을 비롯 구직자들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 방안 추진보다는 직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위주 지원은 6월 선거를 앞둔 사전포석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에서 산출하는 정확한 일자리 창출 근거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체들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국정 주요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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