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정치도의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충청지역 대학교수 332명의 대표 교수 10명이 25일 오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앞에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수정 반대 교수들은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가 기업, 대학, 연구소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 제안서를 통해 "정부가 행정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해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원안에서 행정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원안 폐기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볼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는 또한 헌법적 가치에도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수정안은 기업 유치를 위해 대기업에 싼값에 토지를 공급토록 한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될 것이며,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안겨주는 것으로 공익 기여를 전제로 하는 토지수용제도의 취지와도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여야가 장기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만큼 원안은 무조건 존중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정부가 수정하려 한다면 원안 마련 과정보다 더 큰 노력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 순리다"고 피력했다.

수정안 반대 교수들은 또 "수정안은 아주 당연한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정치 도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은 것임은 물론 한국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송두리째 흔든 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를 통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즉각 폐기와 원안 추진 약속,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정치 도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태 중단과 국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충남대 박노영 교수(사회학과)는 "세종시 원안 마련은 정치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미 자족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정부 부처 이전이) 행정 효율과 비효율 측면에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제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만큼 더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 수정안 반대 충청 지역 대학교수 서명서에는 대전·충남 지역 대학 교수 332명이 참여했으며, 당초 선언식을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201호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의 불허로 사회과학대 강의동 앞에서 가졌다.

이와 관련 충남대 양해림 교수는 "당초 사회과학대학 강의동 2201호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오늘 아침 갑자기 학교측으로부터 강의실 사용 불허 통보를 받았다"면서 "(학교 측이)교수들에게 대학 강의실을 못쓰게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