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 성남시의회의 행정구역 통합안 찬성 의결로 성남·하남·광주시 통합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통합시 인구는 135만명(2009년 12월 기준)이지만, 판교·위례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최대 1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광주광역시(143만명)·대전광역시(148만명)를 제치고 국내 5대 도시가 되는 것이다.

◆성남·하남·광주 통합 효과 6000억

행정안전부는 3개 시(市) 통합으로 향후 10년간 정부가 지원할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가 34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체장 업무추진비와 각종 행정비용 절감, 공동시설 공동이용, 주민 편익 등을 합치면 2620억원의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 특례'에 따라 첫 통합시장은 21~50층, 연면적 20만㎡ 이하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갖는다. 시의회 승인으로 지역개발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결정권,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도 갖게 된다. 부시장도 1명 증원돼 2명의 부시장을 거느리게 된다.

3개 시는 자율통합에 나선 만큼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성남의 경우 구시가지 재개발의 걸림돌인 주거 이전지 부족 문제 해결과 고도(高度) 제한 완화, 분당 아파트·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을 기대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광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과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바라고 있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 장(長)은 누가?

시장 자리가 3개에서 1개로 줄어든 만큼, 첫 통합시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한나라당 소속인 현직 시장 3명의 출마 여부와 여야의 전략공천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개 시 통합을 가장 먼저 제안한 김황식 하남시장은 "첫 통합시장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통합을 추진한 현직 시장 중 하나가 돼야 한다"며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성남·하남이 옛 광주군에서 분리된 만큼 통합시 명칭은 '광주'가 돼야 한다"며 "(선거보다는) 우선 행안부 지침에 따라 통합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통합시가 국내 최고 도시로 발전하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출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야당 "날치기 의결 원천 무효"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통합안 처리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어, 통합 찬반측의 법적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대진 성남시의회 의장(한나라당)은 22일 오전 0시 10분쯤 한나라당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 호위 하에 본회의장에 진입, 의장석 옆 의사팀장 자리에서 통합안을 직권상정·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찬·반 시민단체 회원들도 본회의장 밖에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시의회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한 점,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 외침을 무시한 점, 회의록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날치기 통합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본회의장 녹화물 증거보전신청 등을 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