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판결' 법사위서 따진다

    입력 : 2010.01.19 03:01

    서울남부지검 항소…
    중앙지검은 용산사건 '재판부 기피 의견서' 제출
    검사 수백명 21일 화상회의

    법원의 강기갑 민노당 의원 '공중부양 무죄' 판결과 용산사건 재정신청 기록 공개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상식과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는 법원 판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하면서,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사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19일 오전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기로에 서 있다"면서 "국민이 법원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도 "사법권 독립이라 하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법감정 및 상식을 벗어나 개인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법부가 용산참사 기록을 정당하게 공개한 것을 놓고 검찰이 과민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중부양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남부지검은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 이뤄진 폭력행위를 일반 폭력과 차별적으로 다룬 것으로, 형사법 원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용산사건 재정신청 기록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가 외부에 유출한 것과 관련해 이미 제기한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대법원 등에 제출했다.

    검찰은 보충의견서에 "서울고법 형사7부가 재정신청 사건과 용산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21일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선발된 검사 수백명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혀, 법원 판결 문제가 의제로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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