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판결은 '좌파 정권 10년'의 산물"

    입력 : 2010.01.19 03:01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상식과 보편적 가치 기준에 너무나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출신인 이 총재는 이날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이런 유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며 과거 정권 10년의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경향이 가져온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좌편향되거나 의식화된 일부 법관의 거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장은 이런 비판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 법관 개개인의 소양과 가치관의 문제"라며 "법관의 독립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법관 개인의 고집과 독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편향된 이념이나 도덕 기준을 고집한다면 헌법이 위임한 법관의 본분을 일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처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법관 재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고 다듬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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