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향후 '세종시 스케줄'은 여론 수렴→입법 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국회 논의·처리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한해서다. 만일 정치권의 분열로 관련 법안이 끝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이날 발표된 수정안은 사실상 원천무효가 되고, 세종시는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하는 원안(原案)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안 통과가 안되면 기존 법에 따라 자족용지 비율이 6.7%로 제한돼서 삼성·한화 등 기업 유치가 무산되는 등 '+α'에 필요한 조치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앞으로의 선택은 '수정안'이냐 '원안'이냐 중 양자택일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관련 절차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충청권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뒤 어느 정도 납득할 정도가 돼야 국회 등에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짜고짜 입법안을 내놓아선 안 된다. 충청민과 국민이 수정안에 공감했을 때 해야 한다"고 했고,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도 "설연휴(2월 13~15일) 때가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설 민심에서 찬성 여론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론 수렴 과정과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국회 제출은 빨라야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로 넘어올 개정안은 2개다.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세제 감면 지원 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세종시 수정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법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이미 작년 2월 제출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넘어오면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일각에선 세종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전담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각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행복도시특별법), 기획재정위(조세특례제한법), 교과위(과학비즈니스특별법)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핫이슈] '세종시' 건설 수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