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오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7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기획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대전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날 오후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대기업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려는가, 결국 대기업의 땅투기장으로 전락시키나" 등의 표현을 동원, 정부안을 평가절하했다.

세종시기획단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기업·대학 등 대규모 세종시 투자자에게 3.3㎡당 36만~40만원 수준의 원형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지원방안은 또 대규모 투자자에게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해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하게 하고, 신설 및 이전 기업에 소득·법인세 3년간 감면, 취·등록세 재산세 15년간 감면 등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대전민주당은 이와관련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행복도시 수정안 윤곽이 드러나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대규모 투자자, 특히 대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그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전 민주당 이같은 논평 근거로 "227만원인 용지를 최저 36만원 선에 공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도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업 등이 개발권을 완전 보유하고, 아파트와 상가, 학교, 병원 등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며 "'대기업공화국', '대학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적 합의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내놓았더니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행복도시'로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완성할 모양"이라며 "영면의 땅을 양보한 조상이 벌떡 일어날 일이고, 정부 말만 믿고 국가를 위해 동의한 후손들이 하늘 보기가 두려울 일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대기업공화국'이나 '대학왕국'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정부의 세종시 투자유치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도 이날 '거대 자본의 땅투기판으로 전락하는 세종시'란 논평을 내고 "결국 4대강에 이어 또 대기업에 퍼주려 하는가"라고 규탄했다.

선진당 대전시당은 논평에서 "대기업에 공급되는 땅값은 세종시 매각대상용지 평균 조성원가 227만원과 비교해볼 때 거의 6분의 1수준이다"면서 "정부 관계자의 말대로 ‘땅값은 거의 공짜’인 셈으로, 결국 4대강 사업에 이어 또 대기업에 퍼주는 꼴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선진당 대전시당은 이어 "설령 부작용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한들,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기업과의 거래에서 과연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면서 지원 방안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논평은 또 "정부가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역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는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알맹이인 ‘행정’을 쏙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억지 도시를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고 규정했다.

선진당 논평은 마지막으로 "11일 세종시수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미래 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의 참 뜻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경제, 과학, 교육 등 온갖 수식어를 총 동원해도 9부2처2청의 이전이 없는 세종시는 또 하나의 신도시에 다름아니다"고 원안 관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