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홍재형 의원(청주 상당)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확정한 세종시 자족시설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또 다른 지방죽이기 프로젝트’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홍 의원은 5일 “그동안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안이 겨우 세제 혜택과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고 기반시설을 하지 않은 원형지를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이었냐”면서 “그 같은 방식은 기업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무리수를 두다보니 또 다시 꼼수정책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3.3㎡당 227만원이 들어간 조성원가를 갑자기 40만원 선으로 대기업에 판다면 평당 187만원의 차액은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기업과 특정대학을 지원해야하는 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세종시는 기업의 블랙홀이 될 것이고, 정부가 혁신도시·기업도시 계획을 추진한다 목청을 높여도 지역발전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또 다른 지방죽이기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세종시 건설은 원안만이 부정적 파급력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며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더 크게 붙이지 말고, 지금 당장 원안을 성실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에 내린 눈 폭탄으로 장관들이 시무식에도 참석지 못할 정도로 교통지옥이었는데 이는 단순히 교통문제가 아니라 국정방향에 중대한 결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과밀화 해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무시하고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는 현 정부는 역대 정권이 추진해왔던 행정부처 이전과 세종시건설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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