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5일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아동성범죄 예산은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가을 정부는 '조두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을 때 조바심을 내듯 각종 대책을 언론에 쏟아놓았지만, 정작 이를 실현시킬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한나라당은 지난해 아동성범죄 대책예산 448억원을 추가확보하기로 했다고 했으면서 실제 증액은 83억원뿐이었다"면서 "또 83억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 261억원 중 CCTV 설치,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 문자알림 기계비용이 150억원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아동성범죄 대책은 CCTV 설치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아동성범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예산, 가해자를 재활교육하는 예산, 성장기 아이들의 건전한 성가치관 교육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범죄 가해청소년 치료재환', 아동보호치료시설' 지원 예산 등이 모두 상임위에서 외면당하고 말았다"며 "진정으로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해자 특히,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치료재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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