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반환점을 도는 해다. 6월에는 전국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지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7월에는 새로운 당 대표를 뽑도록 예정돼 있다. 세종시 수정문제부터 시작해 올 한 해에도 정치권은 조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이달 11일 정부 수정안… 충청 민심 향배 따라 親李·親朴·野 희비 갈릴 것

신년 정국의 큰 방향을 가를 첫 번째 변수는 11일 발표될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안이다. 가깝게는 2월 국회에서의 여야 대립, 6월 지방선거의 결과 향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멀게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성패, 여권 차기 구도의 변화, 다음 대선의 승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이기도 하다.

일단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한나라당 친박(親朴) 비주류는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놓고 있다. ‘+a’ 부분인 다른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매력적인 것이 되느냐가 변수가 되겠지만 일단 여권 내 충돌, 여야간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특히 한나라당 내부의 친이·친박 충돌이 정치권에서는 관심 대상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정부의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올 경우 당 주류 쪽은 “분당(分黨)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비주류측에서도 “충청권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초 2월까지 모든 절차를 끝내버리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서두르지 않고 충청 여론을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했다. 어차피 박 전 대표나 야당을 설득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충청권 민심과 직접 부딪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청와대의 ‘작전’이 성공해서 충청권이 수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세종시 계획 수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친박계와 야당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을 다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모습을 국민이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수정 작업을 뚝심있게 진행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일약 유력한 차기주자로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정 총리 개인의 정치적 장래와도 관련되는 것이고, 성공하면 주류로서는 박 전 대표에 대항할 만한 후보 한 명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반면 충청권 여론이 돌아서지 않고 다른 국민도 수정안에 냉소적일 경우 이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당 비주류측에서는 “충청 민심도 잃고 지도력도 떨어지고, 결국 지방선거에도 대패하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은 레임덕(권력 누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에서는 충청권이 거부하더라도 반대급부로 수도권에서 호의적인 여론만 조성된다면 6월 지방선거에 나쁘지 않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개헌·행정체제·선거구 개편… 親李와 민주 '분권형 개헌' 공감대… 하반기 地自體 통합 잇따를 듯

개헌(改憲)과 선거구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기했던 이슈들이다. 2010년에는 수면 위로 부상, 정국의 중심 의제가 될 공산이 있다.

차기(次期)와 관련된 권력구조를 다루는 개헌은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중임제로만 바꾸느냐, 아니면 보다 큰 틀에서 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가느냐는 등이 핵심이다.

개헌의 내용 못지않게 어떤 정치 세력들이 개헌 논의를 끌고 가느냐도 중요하다. 한나라당 내 친이 주류의 경우 아직은 조용하지만 마땅한 차기 후보에 대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분권형’ 개헌에 시동을 걸 수 있다.

반대로 한나라당 내 친박계는 중임제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권력 분산형에는 대체로 소극적이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권(野圈) 일각에서 권력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 주류와 야당이 손을 잡는다면 친박 없이도 개헌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여야를 뛰어넘는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2009년 여야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질 못했다.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나온 것이다.

개헌과 맞물려 있는 선거구제 개편도 비슷한 상황이다. 친박 비주류는 부담을 느끼지만 주류는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지역구도 희석을 위해 선거구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 또한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 하반기면 G20 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에 덮이게 된다”(주호영 특임장관)는 점이다. 주 장관은 “결국 개헌 추진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국민 여론에 따라 지방선거 이전에 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올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창원·마산·진해시 간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월까지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6월에는 첫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치러져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의 자율 통합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市)뿐만 아니라 군·구 단위의 통합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제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야 모두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전망이 어둡진 않지만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 있어 지방 여론 등에 좌우될 여지가 많은 게 변수다.

◆6·2 지방선거… 한나라·민주 전당대회… 집권 후반기 풍향 가름할 분수령… 여·야, 다음 총선·대선 관리 맡을 인물 선출

이명박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현 정부 집권 5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등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행정·의회·지방 권력을 모두 장악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다지 만만치 않다. 지난해 두 차례 재·보선에서 패배한 경험으로 인해 야당의 ‘정권 견제론’에 밀려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선거결과가 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벼랑 끝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패배할 경우엔 책임 공방 속에서 당이 심각한 내부 분열의 회오리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자유선진당도 충청권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곧바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승리할 경우 야당으로서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와 전기를 확보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유력 주자 간 선거 지원 경쟁으로 흥행성 높은 ‘빅매치’가 벌어질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여권에선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야권에서는 지방선거 이전에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복귀를 통한 지원체제 구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상 유례없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잘 몰라 특정 정당 후보에게 표를 전부 몰아주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가 선거결과를 얼마나 좌우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올해 여야는 지방선거라는 당 밖의 숙제를 치르고 나면 당권(黨權)을 둘러싼 치열한 내부 경쟁도 겪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모두 6월 지방선거 이후 7~8월쯤 새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만 “새 얼굴로 지방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조기 전당대회 요구가 적지 않은 것이 변수다. 올해 선출되는 여야의 새 당 대표는 2012년 총선 공천과 대선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권을 둘러싼 각 계판 간 경쟁이 그만큼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김무성 의원 등이 자천 타천으로 다음번 당 대표 후보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는 박주선·송영길 최고위원, 박지원 정책위의장, 천정배·추미애·김효석 의원, 한화갑·한광옥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상회담 등 남북 변수… 北, 경제난 타개 위해 돌파구 찾을 가능성… 남북 숨통 트이면 MB정부 순풍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국내 정치에 그리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변수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벽에 막혔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 “정상회담은 아직 끝난 이슈가 아니다”며 “내년에는 남북관계에서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12월 31일 2010년 업무 보고에서 “어떤 수준이든, 어디서든 실질적·성과지향적으로 남북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현인택 장관은 이어진 브리핑에서 “2010년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이에 응할 것인가이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제난 타개와 후계구도 구축 등을 위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특히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문제와 최근 단행한 화폐개혁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도 북한은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쪽으로 숨통이 트인다면 이명박 정부와 여권에는 ‘순풍(順風)’이 될 수 있다. ‘원칙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남북관계 경색을 감수해 왔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로까지 이뤄진다면 여론도 호평을 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이 모두 큰 선거를 앞두고 발표됐다는(2000년 총선, 2007년 대선) 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변 참모진과 여권 주류로서는 임기 중반 시험대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호재를 그냥 흘려버리긴 아까울 것이라는 얘기다. 여당 비주류와 야당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하면서 11월 G20 정상회의와도 연계시키는 회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내부 혼란 가능성도 새해에는 주목해야 할 변수다. 통일연구원은 내년도 남북관계 최대의 위기 변수로 김정일의 건강 악화를 꼽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화폐개혁의 후유증과 김정일 정권의 세습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 체제 불안정성은 어떠한 형태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G20 정상회담과 성장률…  주요 20개국 정상들, 11월에 서울로… 與엔 국정 운영 동력 얻을 절호의 기회

올 한 해 비정치적 요소로서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행사가 G20 정상회의다.

국내총생산(GDP) 규모 합계가 세계 85%를 차지하는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11월 한꺼번에 서울에 모인다.

G20 회원국 외에 초청국 등 30여 개국 정상과 그들을 수행하는 정부 관계자, 취재진 등 1만여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회의를 1988년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생각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대규모 국가적 행사가 열리게 되면 정치권의 정쟁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여권(與圈)으로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운용하기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다. 당장 G20 회의 기간은 정기국회 기간과 겹친다.

야당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을 의식, 최소한 행사 기간에는 과거와 같은 투쟁 중심의 국회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대로 여권에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큰 행사를 앞두고 정부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통 레임덕(권력누수)이 시작된다고 여겨지는 집권 3년차 하반기를 헤쳐나가는 데 G20 정상회의가 ‘원군(援軍)’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이 행사가 1988년 올림픽 이후 최대 국제행사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혹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오더라도 이를 통해 국정 운영 동력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거란 계산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G20 개최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그 경제·외교적 효과를 과장하거나 행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일단 회의가 끝난 뒤에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정국이 또 얼마든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올해 경제 상황도 국내 정치판의 중요 변수다. 이 대통령은 그간 “2010년 하반기가 되면 서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얘기해왔다.

그의 말대로 올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져 5%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사상 최대 규모 원전 수주 외에 ‘경제위기 극복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하나 더 거머쥔 상태에서 집권 종반기를 맞이하게 된다.

다만 올해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거나 측근 비리 등 권력층 부패사건이 터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업적 변수’가 레임덕을 막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