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둑을 새로 만들어 4대강에 물을 대는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31일 "농어촌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둑 높임 사업 대상 96개 저수지 중 32개 저수지는 저수량이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둑 높이를 기존의 50% 이상 높이는 곳이 무려 10곳에 달하고, 저수량이 5배 이상 늘어나는 곳도 다섯 곳에 이른다"며 "경북 영천의 횡계 저수지는 둑 높이를 기존 21.6m에서 75m로 무려 2.4배나 높여, 저수량은 46만㎥에서 1528만3000㎥으로 3322%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또 "섬진강 수계의 9개 저수지를 제외하면 둑 높이 사업 대상 96개 저수지 중 횡계 저수지를 비롯한 87개 저수지는 모두 4대강이나 그 지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둑 높임 사업 대상 저수지에는 가뭄취약저수지 65개 중 한개도 포함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73개소는 최근 30년간 가뭄·홍수피해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둑 높임 대상 96개 가운데 안전등급심사를 받은 85개 저수지 중 D등급은 고작 9개에 불과하고, C등급 71개, 상대적으로 보수 필요성이 낮은 B등급도 5곳이나 포함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는 당초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의 목적이 홍수피해 방지와 농업용수 확보라는 농식품부의 입장과 달리 4대강에 물을 대기 위한 사업임이 입증된 것"이라며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농어촌 경쟁력 향상과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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