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공정은 팔다리가 잘린 경우"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에 동행했던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친이(親李)계 의원들의 모임 '함께 내일로'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원료 부문과 재처리 부문에서 과도한 통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제조→사용→사용 후 연료재처리'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재처리' 부문의 권한을 되찾아 '평화적 핵주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UAE와 47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사업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원자력 강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원자력 이용권리는 매우 제한돼 있어 핵폐기물 처리 등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지난 6월 정치권에서 한미원자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측에서도 다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서면서 2014년 만료를 앞둔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대 체결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핵무장 확산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 한국이 핵무기 제조의 필수 과정 중 하나인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재처리를 ‘핵무장’이 아닌 순수한 산업적 목적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재처리 금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순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20여년간 노력해왔고 이제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고리·월성·영광·울진 등 4개 지역 원자력발전소 20기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1만t 넘게 창고에 쌓여 있고, 2016년 이후에는 발전소마다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를 재사용하기는커녕 손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94.4%를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은 나머지 5.6%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긴박한 국가적 차원의 경제 현안”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미국과 올해 안에 개정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측 사정으로 인해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의 ‘평화적 핵주권’ 회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자는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