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 비해 노동계에 유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지만, 전임자 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은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도한 전임자 수 줄일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2010년 7월부터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 안전 및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를 유급(有給)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노사정 합의에서는 '노사 공통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만을 유급으로 인정했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의 조직관리와 조합원 확충 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러나 노조 전임자 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하고, 노조가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1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수백명의 전임자를 둔 강성노조는 전임자 임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으로 전임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경총 이동응 전무는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당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사용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노조 전임자는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노사정 합의' 당시 이미 합의한 내용이며, 이번 개정안에도 타임오프 제도로 구체화됐다.

향후 노사관계에서 가장 핫이슈가 될 타임오프 상한선 결정 권한은 노사정 합의에서 정부가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노사 공동의 심의위원회로 넘겼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3년 주기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의 상한선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노동계 대표 5인, 경영계 대표 5인,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인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노·사 의견대립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엔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갖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노사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창구 단일화도 강제화돼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여러 개의 노조 중 사용자와 교섭 및 협약 체결권을 갖는 노조를 하나로 단일화했다. 단일화 방법은 '노조 간 자율 결정→자율 결정이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대표권→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의 3단계로 규정했다. 사용자는 노조가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동의하면 노조는 창구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 부분은 개정안에서 빠졌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산별노조를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졌었다. 민노총이 산별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요구한 것은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조합원 비율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산별노조에만 특혜를 달라는 것은 헌법상의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 중 노사 공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노사정 합의에 비해 1년 앞당긴 2011년 7월로 정한 점이다. 경영계로선 노조설립 욕구를 사전에 차단할 시간이 1년 줄었기 때문에 벅차다는 것이고,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조 간 조직 경쟁에 맞서기 위한 준비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불만이다.

◆노·사 "법 개정으로 최악의 혼란 면해"

노·사 모두 현행법 시행에 따른 최악의 혼란을 면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행법대로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사관계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큰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경영계로선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파업을 벌이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고, 노동계 역시 현행법 시행으로 전임자 임금 지급이 완전히 금지되면 노조활동 자체가 고사(枯死)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완대책 없이 현행법을 시행했을 경우 노사 간엔 힘 대 힘의 충돌이 벌어져 큰 혼란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