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와 삼성·현대차·LG·SK 등 주요 그룹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비록 '사용자 동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산별노조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강성·대형 노조와의 지루한 교섭 갈등으로 생산 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당초 노사정 합의안보다 1년 이상 앞당긴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 관행 타파와 노사 공생이라는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시켰다"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돼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상무는 "교섭 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야 했다"며 "노조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분리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에서는 복수노조 시행 시기를 2012년 7월로 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2011년 7월로 1년 앞당겨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새 노사 교섭방식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한 대기업 노무 담당 관계자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사 교섭 매뉴얼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 준비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time-off·근로시간 면제)' 적용 범위도 모호해 사실상 기업이 지금처럼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특히 현대자동차처럼 노조 전임자가 많은 사업장은 이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정안에 적힌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 무슨 활동을 뜻하는지 모호하고 범위가 너무 넓다"며 "결국엔 전임자 임금을 그대로 기업이 부담하고 복수노조만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타임오프제의 구체적 내용을 3년마다 결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임금을 지급하는 활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를 놓고 노사 간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박 상무는 "노조는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노사 교섭의 주요 의제로 다룰 게 뻔하다"며 "노사 협상만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단협의 유효기간 보장'이라는 단서를 단 것도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임단협은 유효기간이 통상 2년 정도"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올해 임단협을 맺은 기업은 앞으로 2년 가까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노사정 합의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도 없이 애초 합의안이 개악(改惡)됐다"고 말했다.

이런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파국은 면했다며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다.

4대 그룹에 속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만약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당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시행되면 노사 모두에 큰 부담"이라며 "아쉽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