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한 명의 특별 사면·복권안을 의결했다. 경제인을 단독 사면한 것은 기록상 처음이다.

사면권자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이 전 회장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국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스스로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 현재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1명만 '원포인트(one point) 사면'한 것은 사면권 남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경제5단체가 전날 건의한 경제인 사면·복권후보 78명 중 77명을 배제함으로써 '가진자들에 대한 특혜 시비'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이미 세 차례 사면을 단행했고, 특히 작년 광복절 때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을 사면하면서는 "일각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다"고 말해 앞으로 사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평창의 2018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결국 수용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 내년 2월 밴쿠버 IOC 총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 위원은 선수위원(문대성) 1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사면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중인 IOC 위원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시기를 연말로 잡은 것은 이 전 회장이 내년초부터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에도 불구하고 평창이 올림픽 유치에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나쁜 결과를 예상해서 (사면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2018년 동계 올림픽 장소는 2011년 7월 결정된다.

[찬반토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