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1948년 9월 말 이승만 대통령이 실시한 '건국(建國)대사면' 이래, 우리 정부수립 이후 이뤄진 99번째 사면이다. 이 중 대상자가 '특정 사건에 연루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에 국한된 사면은 이번 이건희 전 회장의 경우를 포함해 9차례뿐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런 사례로는 19년 전인 1990년 4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의 범인 김현희씨에 대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형집행 면제 사면을 실시한 것이 최근이다. 1983년엔 '미(美) 문화원 방화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문부식씨와 김현장씨가 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77년에는 반공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철현씨와 김달남씨가 역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73년에는 신도환 전 신민당 총재가 특별복권된 일이 있다. 이런 한두명을 상대로 한 이례적인 사면은 주로 시국사범이나 '정치적 사건' 등에 연루된 사람들이 대상이 돼 왔는데, 이 전 회장처럼 경제인이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이 있기 전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까지 3차례(469만5866명 대상) 사면권을 행사했다.

[찬반토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