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III] [이슈 앤 현장]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행정

조선일보
  • 김우성 기자
    입력 2009.12.30 03:17

    위기가정 자활 때까지 '애프터서비스'
    일자리 연계 전담센터 가동
    공해배출 경유차 운행 제한… 10개 광역심야버스 확대운영

    어느덧 2010년이 코앞이다. 경기도가 내년 경제, 문화·관광, 농정, 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 일반 행정 등 7개 분야에 대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총 13조1856억원이다. 대부분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활성화에 집중투자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지 분야다.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무한돌봄사업이 강화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공해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등 환경정책도 확대된다.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모았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무한돌봄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무한돌봄사업을 강화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있었던‘무한돌봄 희망트리’점등 행사./경기도 제공
    무한돌봄 사업 확대=경기도는 내년부터 사례관리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 및 16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 연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정 2만7000여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교육비 등 330억원을 지원했고 '스타애장품 자선경매' 등을 통해 비용 마련과 함께 무한돌봄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5183억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확충과 노인장기요양 지원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보호에 나서는 한편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에도 121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기일자리센터 설립=계층별·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위해 이르면 내년 2월까지 '경기 일자리센터'도 설립된다. 이는 현재 도내에 130여개의 취업알선기관이 있으나 서로 연계되지 않고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는 데다 행정편의 위주로 다소 무분별하게 설치돼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다음달 일자리센터 대표 전화를 확정하고 분야별 상담자를 선발한 뒤 2월 본격적인 일자리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공해 경유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운행 제한=환경분야에서도 바뀌는 게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공해 경유차'의 운행제한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공해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 차량,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시행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을 기관에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도는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뉴타운 개발 주민 이주대책 수립=경기도는 도내 23곳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 이전에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먼저 수립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원주민을 월평균 소득에 따라 나눠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아파트 공급물량 등을 활용해 가능한 한 사업지구 반경 15㎞ 범위 내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 심야버스노선 확대=경기도는 수도권통합요금제 확대 시행, 버스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운영 중인 43개 심야버스 노선 중 이용객이 많은 10개 노선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연차별로 심야버스 노선 3개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내년 5월까지 서울·인천에서도 심야버스 운행정보를 볼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버스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경기도는 노동시장 취업수급자에 대해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년 적립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자에게 10만원 이내의 본인 부담액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3년 적립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요트학교 확대운영, 요트강좌 개설 등 요트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며 시·청각 장애부모 자녀에게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경기도는 부천 계수대로, 의정부 동부간선도로 등 11개 수도권 광역교통도로망 구축에 1237억원, 17개 국가지원지방도 신설 및 확·포장에 979억원, 48개 지방도 확·포장에 2342억원을 투자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모두 74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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