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을 확정 발표키로 한 가운데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은 다음달 말에나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정책연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순서가 뒤바뀐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 2억원만 날렸다는 비판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세종시추진정부지원단은 “지난 11월 23일 국토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세종시 대안의 적정성 검증 및 최적 대안을 위한 특별과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내년 1월 31일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최종 수정안이 발표된 뒤 20일 만에 연구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또 이번 용역은 지원단 출범 이후 세종시와 관련해 유일하게 진행되는 연구로, 연구용역비는 올해 40개 정부 기관에서 발주한 1254건의 연구비 평균 84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1억9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통상 정부가 정책 개발에 앞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전문가 집단에 맡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종시 용역은 ‘들러리’ 연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획단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