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 1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을 비롯해 이사철·이성헌·고승덕·권택기·이진복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진동수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택기 의원은 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1항과 관련, "대한민국 법 가운데 가장 필요 없는 법"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몇 % 내리겠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19조1항의 폐지"라고 밝혔다.

이성헌 의원도 "카드 결제를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현재 현금영수증 발급이 보편화한 만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무 조항은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전면 폐지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카드결제 거부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전면 폐지 대신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한해 강제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 실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당정은 결국 1만원 이하에 한해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가맹점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나 종합병원 등이 1.5%,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은 1.5~1.8%로 낮은 편이지만, 영세 가맹점인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은 2.6~2.7%, 중소형 일반가맹점은 2.3~3.6%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