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청와대 정책실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독일의 사례를 통해 “행정기관의 분산 배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담은 해외 사례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중앙일보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과 외국사례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정부 부처를 베를린·본에 나눠 놓은 독일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본에 소재한 부처의 장관은 대개 베를린에 있으며, 이들 부처는 베를린에 분소를 두고 있다”며 “베를린에 사실상 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장관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관료의 행태 등으로 신임 공무원의 경우 베를린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다”, “결국 행정부 분할을 규정한 (독일의) ‘베를린-본 법’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독일의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을 북한도 통일의 조건으로 ‘남한에 경제 수도로서의 거대한 도시 서울이 있으니, 통일 수도를 평양에 두자’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담았다.

이 신문은 그러나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노무현 정부의 판단이 변했다고 전했다.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일부 행정기관만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나섰고, 한나라당 지도부도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

중앙대 김영봉(경제학) 명예교수는 “보고서가 2003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하건대 노무현 정부든, 한나라당이든 2004년 이후 행복도시를 구상할 때 행정기관 분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세종시에 행정기관을 보내면 결국 언젠가는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신문을 통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