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광고 중단 협박은 정당성 없는 불법행위"

조선일보
  • 정한국 기자
    입력 2009.12.19 02:35

    2심서 언소주 회원 15명에 유죄 선고

    작년 불법 촛불시위 당시 조선·동아·중앙일보 광고주들에게 가해진 '광고중단 협박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2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광고 중단 협박이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는 18일 광고 협박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24명 중 인터넷 포털에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를 개설해 회원 광고 중단 협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봉(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고 중단 협박에 적극 참여한 14명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가담 정도가 약했던 피고인 9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가 '광고 중단 협박'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은 "신문사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은 가능하지만 기업 광고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판부는 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광고주를 협박하는 2차적 불매운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광고 중단 전화를 받은 기업들은 3개 신문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광고효과나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냈을 뿐"이라며 "2차적 불매운동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그 제한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가 '소비자 보호운동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동은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집단적 전화 걸기와 욕설과 폭언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 괴롭히기 양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나 소비자 보호운동을 벗어나 기업의 영업의 자유나 의사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벗어난 위법행위"라며 5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19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거나 선고 유예하는 등 전원에게 유죄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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