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노동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은 법을 그대로 시행할지 개정할지 결정도 못 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한국노총과 경총, 정부의 '노사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복수노조 허용을 2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를 도입해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합의는 의미가 없다. 국회에서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겠다"며 여당안의 표결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노사정 합의안 내용 중 복수노조 유예 방침에 민주노총 등 강성 노동계가 반발하고, 타임오프제를 통해 전임자 임금 지급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일부 재계가 또 반발하면서 정치권도 또다시 극심한 눈치 보기에 빠졌다. 여야 모두 "어떻게든 연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 개정 절차와 방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손을 놓고 있다.

◆샌드위치 신세타령 여당

현재 한나라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안을 근거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대로 국회 처리를 시킨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도 "당론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유예는 결국 한국노총을 위한 것 아니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 탄압"이라며 압박하고 있고, 재계 역시 "여당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원칙을 흔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간부들이 지난 11일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여당 개정안이 노조 요구만 들어줬다며 항의 방문을 하자 안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이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해 더 강한 요구를 해도 막고 있는데, 이젠 재계까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섭섭함을 토로했다. 여당 관계자는 "재계와 노동계, 야당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사정 합의안 통과를 외치고 있지만 수정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각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다 의견을 듣고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여당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아서 현행법대로 된다면 민주당이 노조에 상당한 부담을 받게 될 텐데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 등 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 의지도, 새로운 타협안을 도출할 계획도 없다는 것은 결국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시간 끌며 책임 떠넘기는 야당

노사정 합의안 처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느냐"면서도 "현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복수노조는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노사 협의로 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과 야당의 개정안 모두를 상정하는 한편, 개정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민주당, 노동부, 경총, 대한상의, 한노총, 민노총 등이 참석하는 다자협의체 회의도 열기로 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여론 수렴에 들어가면 합의안 도출이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노사정 합의안조차 이견이 많은 상황에서 일주일 동안 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추 위원장이 현행법을 그대로 놔두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행법이 시행돼 전임자 임금이 금지되면 대기업 노조 중심의 민주노총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은 한국노총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복수노조를 통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 민주노총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이 새로운 합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것도 민주노총의 이런 복잡한 셈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22일 법안 상정 이후 제3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야당 환노위 관계자는 "노조와 재계 모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 도출이 전혀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