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좌파에서 보수우파로 정권이 다시 넘어간 지 2년이 가까워지면서 지식인 사회가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 분배만 앞세우던 진보좌파는 성장을 고민하고, 효율을 강조하던 보수우파는 통합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지식인 사회의 변화를 소개한다.

"진보 진영은 분배와 복지와 생태를 일방적으로 강조하지만 대중은 경제성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진보 진영은 근본주의적 입장에 서서 이런 대중의 요구를 폄하해 왔다."(김형기 경북대 교수)

지난 4일 연세대 상경대에서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 홍훈)와 금융경제연구소(소장 조원희)가 주최한 '중도실용주의와 진보의 대안' 학술대회가 열렸다. 주최측은 지정토론자 7명에게 "오늘날 진보 진영은 성장과 분배 가운데 분배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정책들이 진보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주고 주관식으로 '답안지'를 내놓게 했다.

조원희 국민대 교수는 "진보세력은 당장 집권할 수 없다 해도, 혁명이 목표가 아니라면, 반드시 성장과 분배 모두에 대한 청사진과 수행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진영 내 일부 세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생산(성장)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당신들(자본가/경영자)이 알아서 해라. 따라서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일체 이 문제는 알지도 못하며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건 아나키즘의 일반적 특성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인 이상이 제주대교수는 "'성장친화적 진보'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만해 달라. 예전 진보는 반(反)성장이었다는 얘기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았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그래도 진보는 분배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점을 얘기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복지권과 평등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진보의 임무"라고 반박했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이나 성장 모델은 불가능하다"며 진보 세력의 결집과 세력화가 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수행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이고,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소속돼 있다. 이런 학술단체가 경제성장을 진보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놓고 공식적인 토론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여한 산업노동학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안연대회의, 산업노동학회,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등 6개 학술단체도 모두 진보적인 싱크탱크들이다. 진보 진영 스스로 그동안 보수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성장을 외면하고서는 존립 자체가 위험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2006년 '새로운 진보'를 내세우며 창립된 '좋은정책포럼'이 지난 4월 펴낸 정책대안집 '새로운 진보의 길'에도 성장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 '새로운 진보와 지속가능한 성장' '그레이트 코리아를 위한 새로운 진보의 길' 등의 장(章)이 주요 항목에 포함됐다.

이 단체 공동대표인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작년 말 발표한 논문 '한국형 투자국가론'에서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4만달러의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 부(富)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하여 부를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 및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외국 자본의 유치와 성장잠재력 및 사회통합을 끌어올리는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 3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좋은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 '한국의 진보를 말한다'에서도 성장은 주요이슈 중 하나였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진보, 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발제문에서 진보 진영이 그동안 성장을 등한시해 온 원인을 분석했다.

진보 진영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 이래 추진돼온 성장 위주 경제정책에 비판적이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제도 개혁보다 체제 수준의 급진적 변혁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신 교수는 "진보 진영이 오랜 기간 정치권력 참여에서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대안적 경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제안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진보 진영이 성장을 주요 과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진보진영의 '성장론'은 아직 분배를 중시하면서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수출 위주 대기업의 독주를 비판하고 내수 중심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우는 것이 한 예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는 자기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성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 사회 진로를 둘러싼 합리적 토론의 길이 열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