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무기 획득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개편안은 내년 초 발표될 예정"이라며 "예산 편성에서 무기 조달 집행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서 군과 군 출신 인사들의 오래된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사업청에 넘어간 무기 관련 예산 편성권과 중장기 계획 편성권,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감독권 등을 되찾으려 노력해왔으나 방사청이 반발하면서 극심한 알력을 빚어왔다.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국방개혁과 비리 방지 등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분리돼 출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각종 군납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이런 실태와 함께 무기 관련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기구입과 조달, 병무관련 업무 등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근원적으로 비리가 생길 틈이 있다"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업무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국방부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 부처와 관계기관이 협조해야 종합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청와대 내에 무기획득체계 개편을 위한 TF팀이 가동돼 왔다"면서 "올해 단행된 국세청 개혁과 비슷한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