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부과' 완화키로

    입력 : 2009.12.08 06:55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가산세 부과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업(법인 사업자) 간 거래에서 이메일을 이용, 종이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제도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메일 주소 오기 등으로 거래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세청에만 전송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발행대행서비스(ASP)업체를 이용해야 하는데 서버 다운, 거래 기업의 메일함 용량초과, 스팸 차단 등 기술적 요인으로 정상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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